FDI 절차 안내

※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의 경우 권리자와의 업무제휴 및 위임(위임장 등)을 통해 업무를 완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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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종합컨설팅 계약 체결

   • 투자목적 등 자금용도(사용) 계획 수립 및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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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외국인 투자 신고

   • 신고인: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 신고
   • 신고접수기관: 국내은행 본점 및 지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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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투자자금 송금

   •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(원칙): 국내원천자금은 불인정
   • 주금납입 과정에서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(법인설립등기 시 필요)와 외국환매입증명서(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)를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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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

   • 기존법인 인수 및 자금사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: 자금 용도별 MOU·MOA
   • 출자목적물(부동산 등) 권리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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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(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)

   •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(신주취득)
   • 기존 주식을 취득한 경우
   • 합병 등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(CB전환 등)
   •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완료한 경우 (출연방식: 신주취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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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부동산 취득 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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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부동산 취득 신고 (외국환은행 본·지점)

   • 신고시점: 부동산취득자금 인출 시
   • 구비서류: 부동산취득계약서,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, 부동산등기부등본
   • 유의사항: 부동산뿐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(물권, 임차권 등) 취득 시에도 신고하여야 하며, 처분대금 국외송금 시에도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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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대금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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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토지취득신고 (토지소재지 시·군·구청 지적과)

   • 신고시점: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
   • 구비서류: 부동산취득계약서, 부동산등기부등본
   • 비고: 토지 이외의 부동산(건물) 및 관련 권리(전세권, 저당권 등) 취득 시에는 토지취득신고가 불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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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

   • 비거주 외국인(개인): 신청기관: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(Tel +82-2-2650-6264), 구비서류: 토지취득신고필증, 여권사본
   • 비거주 외국인(법인): 신청기관: 토지소재지 시·군·구청 지적과, 구비서류: 토지취득신고필증, 당해 국가(주한대사관 포함) 발급 법인등록·대표자·대표자주소 증명서류
   • 대리신청의 경우: 대리인 국적확인용 신분증,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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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부동산등기

   • 등기기간: 계약체결일(잔금지급일)부터 60일 이내
   • 구비서류: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, 등기신청서, 등기원인증명서류(검인계약서 등), 등기권리증, 부동산등기부등본
   • 위임 시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